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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타인에 의해 이미 위조·변조된 유가증권에 대한 위조·변조의 죄책 정리형법 2022. 2. 10. 15:42
[형법] 타인에 의해 이미 위조·변조된 유가증권에 대한 위조·변조의 죄책 정리 1. 타인이 이미 위조한 액면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액면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금액을 기입하는 행위 → 유가증권위조죄 O 문제)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답) O 기출) 경찰채용 형법 2018년 1차 16번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677 판결 [판시사항] 위조된 백지어음이란 정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여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는 행위가 유가증권 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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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일까?민법 2022. 2. 7. 16:07
[민법]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일까? 문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답) X 기출) 법원직 9급 민법 2021년 16번 기출, 법무사 민법 2020년 34번 기출, 노무사 민법 2017년 15번 기출 이 문제는 민법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판시사항] 금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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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사법 영웅 대회(OX 퀴즈 게임) 형법, 형소, 특별형법 기출게임 2022. 1. 27. 11:38
변호사시험 형사법 영웅 대회(OX 퀴즈 게임) 변호사시험 형사법 OX 퀴즈 게임이 출시됐습니다. 제목은 '변호사시험 형사법 영웅 대회'입니다. 구글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iOS 링크 : https://apps.apple.com/kr/app/%ED%98%95%EC%82%AC%EB%B2%95-ox-%EC%98%81%EC%9B%85-%EB%8C%80%ED%9A%8C/id1639740490 형사법 OX 영웅 대회 형법, 형사소송법 객관식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경찰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 국가직, 법원직, 법원행시, 검찰직,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등 총 2,200문제 이상이 수록되어 있습니 apps.apple.com 안드로이드 링크 : https://play.googl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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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공범 중 1인이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의 죄책(강도상해)형법 2022. 1. 24. 11:42
1. 절도 공범 중 1인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의 죄책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991 판결 [판시사항] 절도공범자 중 1인의 상해행위와 타공범자의 죄책 [판결요지] 피고인과 원심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망을 보고 원심피고인들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피고인도 이를 전연 예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887 판결 [판시사항] 특수절도의 범인들이 범행후 서로 다른 길로 도주하다가 그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나머지 범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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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경찰, 검찰 구속기간 계산 문제형사소송법 2021. 11. 30. 10:49
[형사소송법] 경찰, 검찰 구속기간 계산 문제 형사소송법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이며, 검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구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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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장물성 유지와 상실에 관한 판례 정리형법 2021. 11. 23. 16:50
[형법] 장물성 유지와 상실에 관한 판례 정리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가. 장물의 의미 장물의 의미 :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나. 장물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 장물인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현금 → 장물 O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장물취득·장물보관】 【판시사항】장물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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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예외 판례 정리형사소송법 2021. 11. 22. 23:29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예외 판례 정리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가. 제315조 제1호 ○ 제3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 - 보건사회부장관의 마약에 대한 시가조사보고서(대판 1967. 6. 13. 67도544) - 세관공무원의 범칙물자에 대한 시가감정서(대판 1985. 4. 9. 85도225) - 일본국 세관원 작성의 필로폰에 대한 범칙물건감정서등본과 분석의뢰서 및 분석회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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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위험한 물건'과 '휴대' 판단기준과 판례 정리형법 2021. 11. 19. 22:13
[형법] '위험한 물건'과 '휴대' 판단기준과 판례 정리 1. 형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가 구성요건인 범죄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구성요건을 가진 범죄의 예 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치사)(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② 특수공무상(봉인, 표시)(손상, 은닉, 무효)(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0조 제1항) ③ 특수공용(서류, 물건, 전자기록등)(손상, 은닉, 무효)(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④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⑤ 특수폭행(치상, 치사)(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⑥ 특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