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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물건을 안 찾아가는 소유자에 대해 법적 조치하기(돈이 아닌 물건을 공탁할 수 있을까?)민사실무 2021. 9. 4. 22:56
[민사] 물건을 안 찾아가는 소유자에 대해 법적 조치하기(돈이 아닌 물건을 공탁할 수 있을까?)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물건 주인이 물건을 찾아가지 않아서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022153856840?s=print_news "데리러 온다더니"..애견호텔에 반려견 맡긴 견주는 연락을 끊었다 (서울=뉴스1) 문동주 인턴기자 = "강아지를 5박6일만 맡긴다고 했는데 2달이 넘어도 데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주인이 언제 오나 사람만 쳐다봅니다." 대구에서 애견호텔을 운영하는 서모 news.v.daum.net 예를 들어, 애견호텔에 반려견을 맡기고 주인이 연락두절되거나, 동물병원에 반려견 진료를 맡기고 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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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자가 수령거부, 수령지체, 채권자지체할 경우 보관비용은 채권자 부담민사실무 2021. 8. 19. 14:35
[민법] 채권자가 수령거부, 수령지체, 채권자지체할 경우 보관비용은 채권자 부담 민법 제403조(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경우에 관한 글입니다. 매도인이 물품을 준비해서 납품하는데,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그 물품을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매도인은 그 물품을 다른 곳에 처분할 수도 없고, 창고비용만 계속 나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 보관비용(창고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2017. 12. 1.부터 수령을 거부했다면, 매도인은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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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자격시험, 공무원시험 '민법'의 출제범위, 난이도 비교민법 2021. 7. 27. 17:05
각종 자격시험, 공무원시험 '민법'의 출제범위, 난이도 비교 민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각종 시험들의 출제범위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봅시다. 1차에서 민법이 시험과목인 시험은 행정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법무사, 법원직, 법원행시, 변호사,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1. 행정사 : 민법총칙 2. 세무사 : 민법총칙 3. 감정평가사 : 민법총칙, 물권법 4. 공인노무사 민법 : 민법총칙, 채권총론, 채권각론 5. 주택관리사 민법 :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6. 변리사 민법개론 :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7. 법무사 민법 :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친족상속법 8. 법원직 민법 :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친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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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영웅 대회(OX 퀴즈 게임)(민사특별법 포함)게임 2021. 7. 19. 14:27
공인중개사 민법 영웅 대회(OX 퀴즈 게임)(민사특별법 포함)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 OX 퀴즈 게임이 출시됐습니다. 앱 제목은 '공인중개사 민법 영웅 대회'입니다.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snowbuff.civillawox1 공인중개사 민법 영웅 대회(OX 퀴즈 게임) - Google Play 앱 공인중개사 민법 실력을 테스트해보세요. 판례와 조문 문제가 나옵니다. play.google.com 공인중개사 기출지문이 OX 퀴즈 형식으로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출제범위인 민법총칙,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별법 중 원하는 부분부터 풀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의 출제범위는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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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 관련 기출지문 정리민법 2021. 7. 14. 16:42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 관련 기출지문 정리 1.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O) 출처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년 28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2.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O) 출처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년 28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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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출지문 정리민법 2021. 7. 9. 07:59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출지문 정리 1. 갑은 을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 상가건물을 2009. 6. 1. 보증금 4,500만 원에 임차하여 같은 날 인도받은 후, 같은 해 6. 10. 적법절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갑이 임차목적물을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X) 출처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2년 36번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판시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및 이러한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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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시험과목 중 '민법'의 출제범위 정확한 정리민법 2021. 7. 8. 20:24
[공인중개사 시험] 시험과목 중 '민법'의 출제범위 정확한 정리 공인중개사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뉩니다. ㅇ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한다) ㅇ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ㅇ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중개실무 ㅇ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및 부동산 관련 세법 ㅇ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도시개발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주택법」ㆍ「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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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 띄어쓰기] ~상(지구상, 관계상, 의미상, 사실상, 외관상)기타 2021. 7. 7. 09:16
[맞춤법 띄어쓰기] ~상(지구상, 관계상, 의미상, 사실상, 외관상) ~상(上)과 관련된 맞춤법 띄어쓰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상'이 명사로 사용됐을 때는 앞말과 띄어쓰고, 접미사로 사용됐을 때는 앞말에 붙여 씁니다. 1. '~상'이 ‘물체의 위나 위쪽’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지구상의 생물 지도상의 한 점 직선상의 거리 ※ 예전에는 “지구 상의 생물”과 같이 띄어야 했으나, 지금은 붙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 '~상'이 접미사로 사용됐을 때 '~상'이 접미사로 사용됐을 때 : '~상'은 일부 명사 뒤에서 ‘그것과 관계된 입장’ 또는 ‘그것에 따름’의 뜻을 더합니다. 이 경우 앞말에 붙여 씁니다. 관계 상(X) 관계상(O) 미관 상(X) 미관상(O) 사실 상(X) 사실상(O) 외관 상(X) 외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