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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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판례변경] 도청 목적 음식점 출입 주거침입죄 무죄형법 2022. 3. 26. 20:23
[형법 판례변경] 도청 목적 음식점 출입 주거침입죄 무죄 문제) 불법선거운동 적발 목적으로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2015년 출제 당시 정답은 X였으나, 2022. 3. 24.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현재 정답은 O. 출처) 경찰공채 2015년 1차 13번 관련 판례)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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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채권양도 횡령죄 되는 경우 vs 횡령죄 안 되는 경우형법 2022. 3. 10. 13:11
[형법] 채권양도 횡령죄 되는 경우 vs 횡령죄 안 되는 경우 1. 채권양도 횡령죄 성립하는 경우 문제)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에 대하여 100만 원의 채권이 있는데, 갑은 위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갑이 을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을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갑과 병 사이에서 그 금전의 소유권은 병에게 귀속되므로, 갑이 을에게 이를 돌려주지 않고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답) O 판례)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그 금전의 소유권 귀속(=양수인) 및 양도인이 위 금전을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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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배당요구한 경우 사기죄 무죄형법 2022. 3. 7. 18:10
[사기죄]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배당요구한 경우 사기죄 무죄 문제) 임대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답) X 판례)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669 판결 [판시사항]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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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시험에서 지입차량 관련 쟁점 정리형법 2022. 2. 10. 20:17
[형법] 형법시험에서 지입차량 관련 쟁점 정리 1. 지입제란? 지입제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등을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를 말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도14365 판결). 2. 자동차 지입계약에 따른 지입차량의 소유권 : 지입회사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은 … 자동차 지입계약 관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차량의 소유권은 지입회사에 있고 지입차주가 차량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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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타인에 의해 이미 위조·변조된 유가증권에 대한 위조·변조의 죄책 정리형법 2022. 2. 10. 15:42
[형법] 타인에 의해 이미 위조·변조된 유가증권에 대한 위조·변조의 죄책 정리 1. 타인이 이미 위조한 액면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액면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금액을 기입하는 행위 → 유가증권위조죄 O 문제)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답) O 기출) 경찰채용 형법 2018년 1차 16번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677 판결 [판시사항] 위조된 백지어음이란 정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여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는 행위가 유가증권 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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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공범 중 1인이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의 죄책(강도상해)형법 2022. 1. 24. 11:42
1. 절도 공범 중 1인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의 죄책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991 판결 [판시사항] 절도공범자 중 1인의 상해행위와 타공범자의 죄책 [판결요지] 피고인과 원심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망을 보고 원심피고인들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피고인도 이를 전연 예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887 판결 [판시사항] 특수절도의 범인들이 범행후 서로 다른 길로 도주하다가 그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나머지 범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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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장물성 유지와 상실에 관한 판례 정리형법 2021. 11. 23. 16:50
[형법] 장물성 유지와 상실에 관한 판례 정리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가. 장물의 의미 장물의 의미 :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나. 장물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 장물인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현금 → 장물 O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장물취득·장물보관】 【판시사항】장물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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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위험한 물건'과 '휴대' 판단기준과 판례 정리형법 2021. 11. 19. 22:13
[형법] '위험한 물건'과 '휴대' 판단기준과 판례 정리 1. 형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가 구성요건인 범죄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구성요건을 가진 범죄의 예 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치사)(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② 특수공무상(봉인, 표시)(손상, 은닉, 무효)(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0조 제1항) ③ 특수공용(서류, 물건, 전자기록등)(손상, 은닉, 무효)(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④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⑤ 특수폭행(치상, 치사)(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⑥ 특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