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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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공보수 간주 조항, 화해 조정 취하 해임 시 정말 성공보수를 줘야 하나민사실무 2023. 1. 1. 07:27
변호사 위임계약에서 조정, 화해, 취하, 해임 시 성공한 것으로 본다는 성공보수 간주 조항이 있는 경우, 성공보수를 정말 줘야 할까? 변호사, 노무사 등 사건사무를 선임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성공보수 간주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화해(화해권고결정을 포함한다), 재판 외 화해(소 또는 상소를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등 위임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위임사무가 성공한 것으로 본다.」 아래는 관련 판례입니다. 대부분 의뢰인이 패소하였습니다. 1.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가단522545 판결 [약정금]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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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제작물공급계약, 도급계약에서 하자 판단 기준, 구체적인 사례민사실무 2021. 9. 5. 16:16
[민사] 제작물공급계약, 도급계약에서 하자 판단 기준, 구체적인 사례 제작물공급계약의 목적물인 물건이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https://lawsuit.tistory.com/36 [민사]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매매일까 도급일까 [민사]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매매일까 도급일까 1. 제작물공급계약이란? 제작물공급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 lawsuit.tistory.com 이와 같은 제작물공급계약이나 도급계약에서, 물건의 하자를 어떻게 판단할지 그 판단 기준을 보겠습니다. 먼저 목적물 미완성과 하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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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물건을 안 찾아가는 소유자에 대해 법적 조치하기(돈이 아닌 물건을 공탁할 수 있을까?)민사실무 2021. 9. 4. 22:56
[민사] 물건을 안 찾아가는 소유자에 대해 법적 조치하기(돈이 아닌 물건을 공탁할 수 있을까?)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물건 주인이 물건을 찾아가지 않아서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022153856840?s=print_news "데리러 온다더니"..애견호텔에 반려견 맡긴 견주는 연락을 끊었다 (서울=뉴스1) 문동주 인턴기자 = "강아지를 5박6일만 맡긴다고 했는데 2달이 넘어도 데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주인이 언제 오나 사람만 쳐다봅니다." 대구에서 애견호텔을 운영하는 서모 news.v.daum.net 예를 들어, 애견호텔에 반려견을 맡기고 주인이 연락두절되거나, 동물병원에 반려견 진료를 맡기고 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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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매매일까 도급일까민사실무 2021. 8. 29. 16:55
[민사]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매매일까 도급일까 1. 제작물공급계약이란? 제작물공급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2. 제작물공급계약은 매매일까? 도급일까?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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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코로나 때문에 계약 이행을 못 했다고 주장하면, 법원 반응은?민사실무 2021. 8. 23. 21:54
[민사] 코로나 때문에 계약 이행을 못 했다고 주장하면, 법원 반응은? 납기일까지 물품을 납품해야 하는데, 변제기까지 돈을 갚아야 하는데, 월세를 내야 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계약 이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재판장에게 '코로나 때문에 계약 이행을 못 했습니다'라고 주장하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1. 코로나로 인하여 어떤 영향(매출 감소, 물품 조달에 차질 등)을 받았는지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코로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O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단5182258 판결(확정) : 코로나 바이러스만으로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O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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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후 나가지 않는 세입자(임차인) 퇴거소송, 미납 관리비 소송하기민사실무 2021. 8. 22. 20:02
임대차계약 종료 후 나가지 않는 세입자(임차인) 퇴거소송, 미납 관리비 소송하기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계속 살면서 월세도 내지 않는 경우 퇴거소송을 하는 방법입니다. 전자소송 ‘민사 서류’ 중에서 ‘소장’을 클릭합니다. 1. 사건명 퇴거소송만 할 경우에는 사건명을 ‘건물인도’라고 쓰고, 퇴거소송과 미납 임차료, 관리비 등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건명을 ‘건물인도등’이라고 씁니다. 2. 사건구분 건물인도청구는 재산권상 청구이므로 '재산권상청구'에 체크합니다. 3. 소가 소가 산정 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lawsuit.tistory.com/33 [민사소송] 건물인도, 퇴거소송 소가 계산 방법, 예시 [민사소송] 건물인도, 퇴거소송 소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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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건물인도, 퇴거소송 소가 계산 방법, 예시민사실무 2021. 8. 22. 13:37
[민사소송] 건물인도, 퇴거소송 소가 계산 방법, 예시 건물인도소송이나 퇴거소송을 제기할 때 소가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건물인도의 소장을 작성할 때 소가를 입력해야 하는데, 소가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소가(소송목적의 값)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 건물인도의 소는 건물에 관한 소이기 때문에, 건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 기하여 또는 계약의 해지, 해제, 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여 물건의 인도ㆍ명도를 구하는 소의 경우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으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5호). 건물의 가액이란?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방식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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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자가 수령거부, 수령지체, 채권자지체할 경우 보관비용은 채권자 부담민사실무 2021. 8. 19. 14:35
[민법] 채권자가 수령거부, 수령지체, 채권자지체할 경우 보관비용은 채권자 부담 민법 제403조(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경우에 관한 글입니다. 매도인이 물품을 준비해서 납품하는데,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그 물품을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매도인은 그 물품을 다른 곳에 처분할 수도 없고, 창고비용만 계속 나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 보관비용(창고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2017. 12. 1.부터 수령을 거부했다면, 매도인은 20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