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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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공보수 간주 조항, 화해 조정 취하 해임 시 정말 성공보수를 줘야 하나민사실무 2023. 1. 1. 07:27
변호사 위임계약에서 조정, 화해, 취하, 해임 시 성공한 것으로 본다는 성공보수 간주 조항이 있는 경우, 성공보수를 정말 줘야 할까? 변호사, 노무사 등 사건사무를 선임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성공보수 간주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화해(화해권고결정을 포함한다), 재판 외 화해(소 또는 상소를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등 위임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위임사무가 성공한 것으로 본다.」 아래는 관련 판례입니다. 대부분 의뢰인이 패소하였습니다. 1.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가단522545 판결 [약정금]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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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물건을 안 찾아가는 소유자에 대해 법적 조치하기(돈이 아닌 물건을 공탁할 수 있을까?)민사실무 2021. 9. 4. 22:56
[민사] 물건을 안 찾아가는 소유자에 대해 법적 조치하기(돈이 아닌 물건을 공탁할 수 있을까?)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물건 주인이 물건을 찾아가지 않아서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022153856840?s=print_news "데리러 온다더니"..애견호텔에 반려견 맡긴 견주는 연락을 끊었다 (서울=뉴스1) 문동주 인턴기자 = "강아지를 5박6일만 맡긴다고 했는데 2달이 넘어도 데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주인이 언제 오나 사람만 쳐다봅니다." 대구에서 애견호텔을 운영하는 서모 news.v.daum.net 예를 들어, 애견호텔에 반려견을 맡기고 주인이 연락두절되거나, 동물병원에 반려견 진료를 맡기고 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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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자가 수령거부, 수령지체, 채권자지체할 경우 보관비용은 채권자 부담민사실무 2021. 8. 19. 14:35
[민법] 채권자가 수령거부, 수령지체, 채권자지체할 경우 보관비용은 채권자 부담 민법 제403조(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경우에 관한 글입니다. 매도인이 물품을 준비해서 납품하는데,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그 물품을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매도인은 그 물품을 다른 곳에 처분할 수도 없고, 창고비용만 계속 나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 보관비용(창고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2017. 12. 1.부터 수령을 거부했다면, 매도인은 20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