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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반환범위 : 매매계약 무효 vs 매매계약 해제민법 2022. 3. 19. 09:33
매매대금 반환범위 : 매매계약 무효 vs 매매계약 해제 1. 관련 조문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2.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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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증여·유증 재산 시가 산정 상속개시 시 vs 사실심 변론종결 시민법 2022. 3. 17. 21:31
[유류분] 증여·유증 재산 시가 산정 상속개시 시 vs 사실심 변론종결 시 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문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여야 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답) X 해설) 가액반환할 때 가액의 산정 기준시는 '상속개시 당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여 낸 문제로 보인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판시사항] [1] 유류분의 반환방법 [2] 유류분액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시) 및 원물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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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기타 2022. 3. 15. 17:48
개인정보처리방침 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부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1년 1월 1부터 적용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겨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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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채권양도 횡령죄 되는 경우 vs 횡령죄 안 되는 경우형법 2022. 3. 10. 13:11
[형법] 채권양도 횡령죄 되는 경우 vs 횡령죄 안 되는 경우 1. 채권양도 횡령죄 성립하는 경우 문제)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에 대하여 100만 원의 채권이 있는데, 갑은 위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갑이 을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을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갑과 병 사이에서 그 금전의 소유권은 병에게 귀속되므로, 갑이 을에게 이를 돌려주지 않고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답) O 판례)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그 금전의 소유권 귀속(=양수인) 및 양도인이 위 금전을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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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배당요구한 경우 사기죄 무죄형법 2022. 3. 7. 18:10
[사기죄]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배당요구한 경우 사기죄 무죄 문제) 임대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답) X 판례)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669 판결 [판시사항]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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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전자정보 압수수색 참여권 있는 경우 vs 없는 경우형사소송법 2022. 2. 28. 20:15
[형사소송법] 전자정보 압수수색 참여권 있는 경우 vs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 문제 2가지를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1.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참여권이 보장되는 경우 OX 문제 :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등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답 : O 기출 : 경찰채용 형사소송법 2021년 1차 7번, 변호사시험 선택형 2021년 22번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판결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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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시험에서 지입차량 관련 쟁점 정리형법 2022. 2. 10. 20:17
[형법] 형법시험에서 지입차량 관련 쟁점 정리 1. 지입제란? 지입제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등을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를 말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도14365 판결). 2. 자동차 지입계약에 따른 지입차량의 소유권 : 지입회사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은 … 자동차 지입계약 관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차량의 소유권은 지입회사에 있고 지입차주가 차량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