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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에 관한 소송, 통상공동소송 vs 필수적 공동소송민사소송법 2022. 4. 6. 10:45
공유물에 관한 소송, 통상공동소송 vs 필수적 공동소송 I. 제3자가 공유자를 상대로 한 소송 : 통상공동소송 1. 판례 물건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공유자들의 소유권은 지분의 형식으로 공존하는 것뿐이고, 그 처분권이 공동에 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유물에 관한 소송 중 제3자가 공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반드시 공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할 필요가 없고 설령 공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의 목적이 공동소송인의 전원에 대하여 권리관계가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다(대법원 1965. 7. 20. 선고 64다412 판결,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사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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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채권 부존재 - 채권자대위권(각하) vs 채권자취소권(기각)민사소송법 2022. 4. 5. 12:07
피보전채권 부존재 - 채권자대위권(각하) vs 채권자취소권(기각)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대위소송과 사해행위소송에서 처리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문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나,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답) X 출처) 법원직 9급 민법 2020년 21번 해설)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이와는 달리 채권자취소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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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민사법에 4년 연속 출제된 민사소송법·상법 기출 판례민사소송법 2022. 3. 31. 16:36
변호사시험 민사법에 4년 연속 출제된 민사소송법·상법 기출 판례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230 판결 [판시사항] 백지어음 소지인이 어음금 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아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완성한 어음에 기하여 전소의 피고를 상대로 다시 동일한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요건의 일부를 흠결한 이른바 백지어음에 기하여 어음금 청구소송(이하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가 위 어음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위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완성한 어음에 기하여 다시 전소의 피고에 대하여 어음금 청구소송(이하 '후소'라고 한다)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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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판례변경] 도청 목적 음식점 출입 주거침입죄 무죄형법 2022. 3. 26. 20:23
[형법 판례변경] 도청 목적 음식점 출입 주거침입죄 무죄 문제) 불법선거운동 적발 목적으로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2015년 출제 당시 정답은 X였으나, 2022. 3. 24.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현재 정답은 O. 출처) 경찰공채 2015년 1차 13번 관련 판례)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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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공유 토지·건물과 법정지상권 쟁점 정리민법 2022. 3. 24. 16:11
[민법] 공유 토지·건물과 법정지상권 쟁점 정리 I. 토지공유자와 법정지상권 쟁점 1.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X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303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토지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는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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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공사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거절할 수 있는 범위민법 2022. 3. 24. 15:05
[도급] 공사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거절할 수 있는 범위 1. 목적물 완성 전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가. 원칙 :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는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지 않는다. 문제)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지 않는다. 답) O 출처) 법원행시 민법 2020년 35번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판시사항]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성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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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OX 모바일 게임 - 민법 영웅 대회(민법총론, 물권법, 채권법, 친족상속법)게임 2022. 3. 24. 10:13
민법 OX 모바일 게임 - 민법 영웅 대회(민법총론, 물권법, 채권법, 친족상속법) 민법 객관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민법 OX 앱이 있습니다. 제목은 '민법 영웅 대회'입니다. iOS 링크 : https://apps.apple.com/kr/app/%EB%AF%BC%EB%B2%95-ox-%EC%98%81%EC%9B%85-%EB%8C%80%ED%9A%8C/id1639828128 민법 OX 영웅 대회 민법 객관식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게임. 민법 조문, 판례 OX 문제가 나옵니다. 주택관리사, 세무사, 행정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법원직, 법무사, 법원행시, 변호사, 변리사 민법 기출이 있습 apps.apple.com 안드로이드 링크 : https://play.google.com/store/a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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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수인(여러명)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비율 계산민법 2022. 3. 23. 08:50
[유류분] 수인(여러명)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비율 계산 문제)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답) O 출처) 법원행시 민법 2022년 32번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