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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편 경찰 순경 공채 시험 과목의 정확한 출제범위를 알아보자형법 2021. 7. 2. 11:16
2022년 개편 경찰 순경 공채 시험 과목의 정확한 출제범위를 알아보자 2022년부터 경찰 순경 공채 시험이 개편되어, 영어와 한국사가 자격시험으로 바뀌고, 과목도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헌법, 형사법, 경찰학으로 바뀐다는 것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2년 개편 과목인 헌법, 형사법, 경찰학의 출제범위가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 정리해봤습니다. 정확한 시험범위를 알려면, 해당 법령을 찾아봐야 합니다. 경찰시험 과목은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나와 있습니다. 2022년 개편 과목은 2020. 10. 27. 개정, 2022. 1. 1. 시행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찾아봐야 합니다. 헌법 50점, 형사법 100점, 경찰학 100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래의 출제범위입니다. 출제범위 요약 경찰공무원 임용령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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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OX 영웅 대회 모바일게임 2021. 7. 1. 13:07
형사소송법 영웅 대회(OX 퀴즈 게임), 대회에서 내 실력을 테스트해보자 형사소송법 OX 퀴즈 게임이 출시됐습니다. 제목은 '형사소송법 영웅 대회'입니다. 구글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iOS : https://apps.apple.com/kr/app/%ED%98%95%EC%82%AC%EB%B2%95-ox-%EC%98%81%EC%9B%85-%EB%8C%80%ED%9A%8C/id1639740490 형사법 OX 영웅 대회 형법, 형사소송법 객관식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경찰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 국가직, 법원직, 법원행시, 검찰직,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등 총 2,200문제 이상이 수록되어 있습니 apps.apple.com 안드로이드 : https://play.goog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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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OX 퀴즈 게임게임 2021. 6. 13. 15:34
형법 영웅 대회(형법 OX 퀴즈 게임) 형법 OX 퀴즈 게임이 출시됐습니다. 제목은 '형법 영웅 대회'입니다. iOS : https://apps.apple.com/kr/app/%ED%98%95%EC%82%AC%EB%B2%95-ox-%EC%98%81%EC%9B%85-%EB%8C%80%ED%9A%8C/id1639740490 형사법 OX 영웅 대회 형법, 형사소송법 객관식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경찰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 국가직, 법원직, 법원행시, 검찰직,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등 총 2,200문제 이상이 수록되어 있습니 apps.apple.com 안드로이드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DefaultCompany.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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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사법] 특경법 제3조 이득액 5억 넘는지 계산 방법형사특별법 2021. 5. 15. 20:15
[변호사시험 형사법] 특경법 제3조 이득액 5억 넘는지 계산 방법 변호사시험 형사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이득액 5억이 넘는지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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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사법] 도로교통 범죄 죄수관계 요약형사특별법 2021. 5. 14. 14:12
[변호사시험 형사법] 도로교통 범죄 죄수관계 요약 O 특가법위반(도주치사상)과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중 사상 후 미조치 부분 → 흡수 O 특가법위반(도주치사상)과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중 손괴 후 미조치 부분 → 상상적 경합(2021년 변시 10회 선택형, 2017년 변시 모의 3차 사례형) O 특가법위반(도주치사상)과 도교법 151조 → 실체적 경합(2017년 변시 모의 3차 사례형) O 특가법위반(도주치사상)과 도교법 미신고 → 실체적 경합 O 특가법위반(도주치사상)과 도교법위반(음주운전) → 실체적 경합(2020년 변시 모의 3차 선택형) O 특가법위반(도주치사상)과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 → 실체적 경합 O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교특법위반(치사상) → 흡수(2018년 변시 7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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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사법] 도로에서만 처벌되는 범죄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처벌되는 범죄형사특별법 2021. 5. 13. 22:38
[변호사시험 형사법] 도로에서만 처벌되는 범죄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처벌되는 범죄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위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주치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 - 도로교통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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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형사법] 아청법 적용대상인 19세 계산 방법형사특별법 2021. 5. 7. 08:15
[변시 형사법] 아청법 적용대상인 19세 계산 방법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기록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은 '19세 미만'입니다. 여기서 19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문제) 피해자의 생년월일은 1998. 8. 20.이고, 강간미수 피해일은 2016. 8. 1.이다. 아청법의 적용 대상인가? 답) O 해설) 민법 제158조(연령의 기산점)는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생년월일이 1998.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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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사법]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이해하기형사특별법 2021. 5. 6. 00:15
변호사시험 형사법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이해하기 가. 개념 ㅇ 위드마크 공식 :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공식. 나. 위드마크 공식 쉽게 계산하기 ㅇ 기본 사례 사실관계 술을 새벽 1시까지 마셨고 새벽 3시에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새벽 4시에 음주측정을 했다고 가정하면, 사실관계 최종 음주시각 01:00 사실관계 운전시각 03:00 사실관계 음주측정시각 04:00 사실관계 04:00경에 음주측정을 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025%가 나옴. 결론 1시간 이전인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 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