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변시 형사법] 아청법 적용대상인 19세 계산 방법형사특별법 2021. 5. 7. 08:15
[변시 형사법] 아청법 적용대상인 19세 계산 방법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기록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은 '19세 미만'입니다. 여기서 19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문제) 피해자의 생년월일은 1998. 8. 20.이고, 강간미수 피해일은 2016. 8. 1.이다. 아청법의 적용 대상인가? 답) O 해설) 민법 제158조(연령의 기산점)는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생년월일이 1998. 8. 20...
-
[변호사시험 형사법]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이해하기형사특별법 2021. 5. 6. 00:15
변호사시험 형사법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이해하기 가. 개념 ㅇ 위드마크 공식 :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공식. 나. 위드마크 공식 쉽게 계산하기 ㅇ 기본 사례 사실관계 술을 새벽 1시까지 마셨고 새벽 3시에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새벽 4시에 음주측정을 했다고 가정하면, 사실관계 최종 음주시각 01:00 사실관계 운전시각 03:00 사실관계 음주측정시각 04:00 사실관계 04:00경에 음주측정을 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025%가 나옴. 결론 1시간 이전인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 0.033..
-
[변호사시험 형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뇌물 주체형사특별법 2021. 5. 5. 00:15
[변호사시험 형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뇌물 주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뇌물수수ㆍ요구ㆍ약속, 사전뇌물수수ㆍ요구ㆍ약속)ㆍ제130조(제3자뇌물수수ㆍ요구ㆍ약속) 또는 제132조(알선뇌물수수ㆍ요구ㆍ약속)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ㆍ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