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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기출문제 보는 공식 사이트기타 2022. 6. 3. 20:10
군무원 기출문제 좀 확인하려고 네이버에 검색해봤더니 학원광고만 잔뜩 나오고, 정작 중요한 공식 사이트는 검색결과에 나오지 않네요. 그래서 군무원 기출문제 공식 사이트는? 아래 국방부 군무원 채용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군무원 기출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recruit.mnd.go.kr:470/recruit.do 공지사항에서 '필기시험' 또는 '문제공개'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필기 기출문제 공개가 된 것은 아래 과목들에 한정됩니다. 군무원 형사소송법 군무원 형법 군무원 행정학 군무원 행정법 군무원 정보보호론 컴퓨터일반 군무원 자료구조론 자료조직론 정보봉사론 군무원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군무원 국어 경제학 군무원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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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청구취지는 쓰지 말 것민법 2022. 5. 27. 09:47
[변호사시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청구취지는 쓰지 말 것 지방자치단체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을 때,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점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 외에 장래 발생할 부당이득까지 미리 청구하는 경우의 청구취지에 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판시사항] 사실심의 재판 실무에서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실심의 재판 실무에서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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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정변제충당에서 변제이익 기출 정리민법 2022. 5. 19. 23:24
[민법] 법정변제충당에서 변제이익 기출 정리 1.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가.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없는 채무 = 보증인이 있는 채무 문제)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없는 채무가 보증인이 있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수 없다. 답) O 판례)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093 판결 [판시사항] 주채무자의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간에 변제이익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사이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어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 있어 차이가 없다. 기출) 법원직 9급 민법 2018년 25번 나.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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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변제자대위 보증인 vs 제3취득자 vs 물상보증인민법 2022. 5. 19. 20:52
[민법] 변제자대위 보증인 vs 제3취득자 vs 물상보증인 갑 : 채권자 을 : 채무자 병 : 보증인 정 : 제3취득자 무 : 물상보증인 기 : 후순위 저당권자 I. 보증인 vs 제3취득자 1. 보증인 → 제3취득자 가. 보증인의 변제 후 제3취득자의 취득 : 보증인은 부기등기 후 변제자대위 O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 1) 보증인의 변제 후 부기등기 : 보증인의 변제자대위 O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을은 갑에게 을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병은 위 채무에 대해 보증하였다. 병이 갑에게 전액을 변제하였다. 을이 X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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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기판력과 상계·동시이행판결 쟁점 기출 정리민사소송법 2022. 5. 17. 10:32
[민사소송법] 기판력과 상계·동시이행판결 쟁점 기출 정리 I. 기판력과 상계 쟁점 1. 상계 주장에 관한 판결이유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미친다. 가. 조문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②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나. 판례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서 판결이유 중의 판단인데도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16조는, 제1항에서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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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피담보채무 확인의 소 확인의 이익 판례 정리민사소송법 2022. 5. 16. 16:55
[민사소송법] 피담보채무 확인의 소 확인의 이익 판례 정리 1. 근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과 함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소 : 확인의 이익 X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과 함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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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증서, 어음·수표의 반환과 동시이행관계 쟁점 정리민법 2022. 5. 15. 21:45
[민법] 채권증서, 어음·수표의 반환과 동시이행관계 쟁점 정리 1. 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 X 민법 제475조(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도 채권증서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475조 참조), 이러한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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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OX 모바일 게임 - 민사소송법 영웅 대회(변호사시험, 법원직)게임 2022. 4. 11. 08:52
민사소송법 OX 모바일 게임 - 민사소송법 영웅 대회(변호사시험, 법원직) 민사소송법 객관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OX 앱입니다. 제목은 '민사소송법 영웅 대회'입니다. 안드로이드 링크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snowbuff.cp 민사소송법 영웅 대회(민사소송법 OX) - Google Play 앱 민사소송법 실력을 테스트해보세요. 판례와 조문 문제가 나옵니다. play.google.com iOS 링크 : https://apps.apple.com/kr/app/%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ox-%EC%98%81%EC%9B%85-%EB%8C%80%ED%9A%8C/id162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