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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기타 2023. 11. 15. 15:52
개인정보처리방침 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부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1년 1월 1부터 적용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겨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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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공보수 간주 조항, 화해 조정 취하 해임 시 정말 성공보수를 줘야 하나민사실무 2023. 1. 1. 07:27
변호사 위임계약에서 조정, 화해, 취하, 해임 시 성공한 것으로 본다는 성공보수 간주 조항이 있는 경우, 성공보수를 정말 줘야 할까? 변호사, 노무사 등 사건사무를 선임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성공보수 간주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화해(화해권고결정을 포함한다), 재판 외 화해(소 또는 상소를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등 위임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위임사무가 성공한 것으로 본다.」 아래는 관련 판례입니다. 대부분 의뢰인이 패소하였습니다. 1.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가단522545 판결 [약정금]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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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영웅 대회 시리즈 공지 및 환불 방법(2024. 7. 14. 업데이트)게임 2022. 10. 29. 09:43
민법 OX 영웅 대회 공인중개사 민법 영웅 대회 형법 OX 영웅 대회 형사소송법 OX 영웅 대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OX 영웅 대회형사법 OX 영웅 대회헌법 OX 영웅 대회 민사소송법 OX 영웅 대회 --2024. 7. 14. 업데이트-- ① 2024. 6. 30.까지 대법원 판례 반영하여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② 모바일 기기 개인정보 수집 등의 문제로 인하여 광고 시청 후 해설보기 기능을 삭제하였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2024. 1. 10. 업데이트--- 캐릭터가 특정 지점을 이동한 후 상점에 방문하여 결제할 경우 첫 번째 과목(민법총칙, 헌법총론, 형법총론)이 결제되는 버그가 발견되었습니다. 2024. 1. 10. 이후 업데이트하여 해당 버그는 수정되었습니다. 현재 버그 없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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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명함 만드는 방법(명함 제작비용 아끼기)기타 2022. 9. 30. 07:17
집에서 명함 만드는 방법(완전 쉬움) 돈 주고 명함을 만들었는데 사무실 주소를 옮기거나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직책이 바뀌면 명함을 다시 주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돈 들여서 명함 제작 주문하지 않고, 집에서 쉽게 명함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물 1. 프린터(컬러 프린터면 좋지만, 흑백 프린터도 무방. 단, 180g 종이와 호환되는 프린터여야 함) 2. A4 종이 180g(일반 A4 종이는 75g~80g인데, 180g 종이는 그보다 훨씬 두꺼운 종이입니다. 알파문구에서 구매 가능) 3. 30cm 자 4. 문구용 칼 나만의 명함 만들기 먼저 명함을 만들어봅시다. 아래 한글파일(A4)을 다운로드받은 후 자신만의 명함을 만듭니다. ↑ 다운로드 받으세요 저는 앞면과 뒷면을 ↑ 위와 같이 타이핑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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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OX 영웅 대회 시리즈 선수들 능력치 공개게임 2022. 8. 5. 14:34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OX 영웅 대회에서 선수들 능력치를 공개합니다. 선수이름 능력치 예선순위 1 김주희 95 1 2 김동현 94 2 3 이나희 94 3 4 이진호 93 4 5 박윤희 93 5 6 황서준 92 6 7 김미선 92 7 8 최동욱 91 8 9 한미림 91 9 10 강진우 90 10 11 정민희 90 11 12 정진욱 89 12 13 윤민지 89 13 14 안윤아 88 14 15 조혜원 88 15 16 한영화 87 16 17 신혜진 87 17 18 조영욱 86 18 19 김재호 86 19 20 신정호 85 20 21 김민정 85 21 22 장광석 84 22 23 강유빈 84 23 24 권동훈 83 24 25 서은혜 83 25 26 박성욱 82 26 27 황소영 8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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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 OX 영웅 대회 시리즈 TTS 기능 업데이트 관련게임 2022. 7. 27. 08:55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OX 영웅 대회 시리즈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TTS(Text to Speech, 텍스트를 소리내어 읽어주기) 기능은 현재 헌법에만 탑재되어 있는데, 형법, 민법 등 다른 과목에도 TTS 기능을 업데이트해줄 수 있는지 문의를 받아서 공지합니다. TTS 기능은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에도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다만 TTS 기능이 원래 조문, 판례를 읽도록 특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TTS가 잘못 발음하는 단어들을 일일이 교정하는 작업을 하느라, 테스트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초과'를 '채무초꽈'라고 발음하는 오류를 수정하거나, '소장 부본'이나 '공소장'의 '소장'은 '소짱'으로 발음하도록, '교도소장'의 '소장'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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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OX 모바일 퀴즈 게임 and 오디오북게임 2022. 7. 17. 18:02
헌법 OX 영웅 대회가 출시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 링크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snowbuff.cons 헌법 OX 영웅 대회 - Google Play 앱 헌법 조문, 판례 OX 문제가 나옵니다. play.google.com iOS 링크 : https://apps.apple.com/kr/app/%ED%97%8C%EB%B2%95-ox-%EC%98%81%EC%9B%85-%EB%8C%80%ED%9A%8C/id1635022230 헌법 OX 영웅 대회 헌법 객관식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국가직 7급, 5급, 지방직 7급, 경찰공채, 경찰승진, 5급, 외교관, 법원직 9급, 소방간부, 변호사, 법무사, 법원행시 기출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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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형재, 검찰] 특가법 도주치상 도주치사 정리형사특별법 2022. 6. 8. 11:08
[변시, 형재, 검찰] 특가법 도주차량 도주치사상 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구성요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