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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영웅 대회(OX 퀴즈 게임)(민사특별법 포함)게임 2021. 7. 19. 14:27
공인중개사 민법 영웅 대회(OX 퀴즈 게임)(민사특별법 포함)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 OX 퀴즈 게임이 출시됐습니다. 앱 제목은 '공인중개사 민법 영웅 대회'입니다.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snowbuff.civillawox1 공인중개사 민법 영웅 대회(OX 퀴즈 게임) - Google Play 앱 공인중개사 민법 실력을 테스트해보세요. 판례와 조문 문제가 나옵니다. play.google.com 공인중개사 기출지문이 OX 퀴즈 형식으로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출제범위인 민법총칙,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별법 중 원하는 부분부터 풀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의 출제범위는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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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날리기 게임] 교실에서 우유 날리기 게임기타 2021. 7. 16. 08:53
[공 날리기 게임] 교실에서 우유 날리기 게임 공 날리기 레이싱 게임인 '교실에서 우유 날리기 게임'이 출시됐습니다. 우유가 터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우유를 최대한 멀리날리는 게임입니다. 안드로이드 링크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snowbuff.flymilkkr 교실에서 우유 날리기 - Google Play 앱 날리기 게임입니다. 공 날리기 레이싱 게임 play.google.com iOS 링크 : https://apps.apple.com/app/%EC%9A%B0%EC%9C%A0-%EB%82%A0%EB%A6%AC%EA%B8%B0/id1639823497 우유 날리기 우유를 멀리 날리는 게임 apps.apple.com 우유가 공처럼 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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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 관련 기출지문 정리민법 2021. 7. 14. 16:42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 관련 기출지문 정리 1.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O) 출처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년 28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2.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O) 출처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년 28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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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출지문 정리민법 2021. 7. 9. 07:59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출지문 정리 1. 갑은 을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 상가건물을 2009. 6. 1. 보증금 4,500만 원에 임차하여 같은 날 인도받은 후, 같은 해 6. 10. 적법절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갑이 임차목적물을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X) 출처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2년 36번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판시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및 이러한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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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시험과목 중 '민법'의 출제범위 정확한 정리민법 2021. 7. 8. 20:24
[공인중개사 시험] 시험과목 중 '민법'의 출제범위 정확한 정리 공인중개사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뉩니다. ㅇ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한다) ㅇ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ㅇ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중개실무 ㅇ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및 부동산 관련 세법 ㅇ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도시개발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주택법」ㆍ「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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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 띄어쓰기] ~상(지구상, 관계상, 의미상, 사실상, 외관상)기타 2021. 7. 7. 09:16
[맞춤법 띄어쓰기] ~상(지구상, 관계상, 의미상, 사실상, 외관상) ~상(上)과 관련된 맞춤법 띄어쓰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상'이 명사로 사용됐을 때는 앞말과 띄어쓰고, 접미사로 사용됐을 때는 앞말에 붙여 씁니다. 1. '~상'이 ‘물체의 위나 위쪽’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지구상의 생물 지도상의 한 점 직선상의 거리 ※ 예전에는 “지구 상의 생물”과 같이 띄어야 했으나, 지금은 붙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 '~상'이 접미사로 사용됐을 때 '~상'이 접미사로 사용됐을 때 : '~상'은 일부 명사 뒤에서 ‘그것과 관계된 입장’ 또는 ‘그것에 따름’의 뜻을 더합니다. 이 경우 앞말에 붙여 씁니다. 관계 상(X) 관계상(O) 미관 상(X) 미관상(O) 사실 상(X) 사실상(O) 외관 상(X) 외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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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편 경찰 형사소송법, '수사와 증거'의 구체적인 범위형사소송법 2021. 7. 6. 09:09
2022년 개편 경찰 형사소송법 '수사와 증거'의 구체적인 범위 2022년 개편되는 순경 공채 필기시험의 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시행 2022. 1. 1. )에 따르면, 형사법은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ㆍ증거 각 15% 내외)로 출제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와 증거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형사소송법 조문에 따르면, 수사는 '제2편 제1심'에 있고, 증거는 '제3장 공판'에 있습니다. 먼저 '수사'에 대해서 봅시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부터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까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부분도 출제범위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문제가 출제됩니다. 문제 :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현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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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단서 - 고발 관련 형사소송법 기출 정리형사소송법 2021. 7. 5. 08:40
수사의 단서 - 고발 관련 형사소송법 기출 정리 수사의 단서 중 고발 관련 경찰 기출을 정리해봤습니다. 고소 고발은 2022년 개편 형사소송법의 출제범위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는 형사소송법 제195조부터 제245조의10까지인데,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3조부터 제233조까지, 고발은 형사소송법 제234조부터 제239조까지이므로, 출제범위인 '수사'에 포함됩니다. 1. 고소와 고발의 대리는 허용된다.(X) 형사소송법 제236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판결 고발은 피해자 본인 및 고소권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고발의 대리는 허용되지 않고 고발의 의사를 결정하고 고발행위를 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