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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편 경찰 형사소송법, '수사와 증거'의 구체적인 범위형사소송법 2021. 7. 6. 09:09
2022년 개편 경찰 형사소송법 '수사와 증거'의 구체적인 범위 2022년 개편되는 순경 공채 필기시험의 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시행 2022. 1. 1. )에 따르면, 형사법은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ㆍ증거 각 15% 내외)로 출제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와 증거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형사소송법 조문에 따르면, 수사는 '제2편 제1심'에 있고, 증거는 '제3장 공판'에 있습니다. 먼저 '수사'에 대해서 봅시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부터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까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부분도 출제범위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문제가 출제됩니다. 문제 :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현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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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단서 - 고발 관련 형사소송법 기출 정리형사소송법 2021. 7. 5. 08:40
수사의 단서 - 고발 관련 형사소송법 기출 정리 수사의 단서 중 고발 관련 경찰 기출을 정리해봤습니다. 고소 고발은 2022년 개편 형사소송법의 출제범위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는 형사소송법 제195조부터 제245조의10까지인데,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3조부터 제233조까지, 고발은 형사소송법 제234조부터 제239조까지이므로, 출제범위인 '수사'에 포함됩니다. 1. 고소와 고발의 대리는 허용된다.(X) 형사소송법 제236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판결 고발은 피해자 본인 및 고소권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고발의 대리는 허용되지 않고 고발의 의사를 결정하고 고발행위를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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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편 경찰 순경 공채 시험 과목의 정확한 출제범위를 알아보자형법 2021. 7. 2. 11:16
2022년 개편 경찰 순경 공채 시험 과목의 정확한 출제범위를 알아보자 2022년부터 경찰 순경 공채 시험이 개편되어, 영어와 한국사가 자격시험으로 바뀌고, 과목도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헌법, 형사법, 경찰학으로 바뀐다는 것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2년 개편 과목인 헌법, 형사법, 경찰학의 출제범위가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 정리해봤습니다. 정확한 시험범위를 알려면, 해당 법령을 찾아봐야 합니다. 경찰시험 과목은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나와 있습니다. 2022년 개편 과목은 2020. 10. 27. 개정, 2022. 1. 1. 시행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찾아봐야 합니다. 헌법 50점, 형사법 100점, 경찰학 100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래의 출제범위입니다. 출제범위 요약 경찰공무원 임용령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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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OX 영웅 대회 모바일게임 2021. 7. 1. 13:07
형사소송법 영웅 대회(OX 퀴즈 게임), 대회에서 내 실력을 테스트해보자 형사소송법 OX 퀴즈 게임이 출시됐습니다. 제목은 '형사소송법 영웅 대회'입니다. 구글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iOS : https://apps.apple.com/kr/app/%ED%98%95%EC%82%AC%EB%B2%95-ox-%EC%98%81%EC%9B%85-%EB%8C%80%ED%9A%8C/id1639740490 형사법 OX 영웅 대회 형법, 형사소송법 객관식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경찰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 국가직, 법원직, 법원행시, 검찰직,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등 총 2,200문제 이상이 수록되어 있습니 apps.apple.com 안드로이드 : https://play.goog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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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OX 퀴즈 게임게임 2021. 6. 13. 15:34
형법 영웅 대회(형법 OX 퀴즈 게임) 형법 OX 퀴즈 게임이 출시됐습니다. 제목은 '형법 영웅 대회'입니다. iOS : https://apps.apple.com/kr/app/%ED%98%95%EC%82%AC%EB%B2%95-ox-%EC%98%81%EC%9B%85-%EB%8C%80%ED%9A%8C/id1639740490 형사법 OX 영웅 대회 형법, 형사소송법 객관식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경찰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 국가직, 법원직, 법원행시, 검찰직,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등 총 2,200문제 이상이 수록되어 있습니 apps.apple.com 안드로이드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DefaultCompany.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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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사법] 특경법 제3조 이득액 5억 넘는지 계산 방법형사특별법 2021. 5. 15. 20:15
[변호사시험 형사법] 특경법 제3조 이득액 5억 넘는지 계산 방법 변호사시험 형사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이득액 5억이 넘는지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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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사법] 도로교통 범죄 죄수관계 요약형사특별법 2021. 5. 14. 14:12
[변호사시험 형사법] 도로교통 범죄 죄수관계 요약 O 특가법위반(도주치사상)과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중 사상 후 미조치 부분 → 흡수 O 특가법위반(도주치사상)과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중 손괴 후 미조치 부분 → 상상적 경합(2021년 변시 10회 선택형, 2017년 변시 모의 3차 사례형) O 특가법위반(도주치사상)과 도교법 151조 → 실체적 경합(2017년 변시 모의 3차 사례형) O 특가법위반(도주치사상)과 도교법 미신고 → 실체적 경합 O 특가법위반(도주치사상)과 도교법위반(음주운전) → 실체적 경합(2020년 변시 모의 3차 선택형) O 특가법위반(도주치사상)과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 → 실체적 경합 O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교특법위반(치사상) → 흡수(2018년 변시 7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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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사법] 도로에서만 처벌되는 범죄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처벌되는 범죄형사특별법 2021. 5. 13. 22:38
[변호사시험 형사법] 도로에서만 처벌되는 범죄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처벌되는 범죄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위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주치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 - 도로교통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