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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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전자정보 압수수색 참여권 있는 경우 vs 없는 경우형사소송법 2022. 2. 28. 20:15
[형사소송법] 전자정보 압수수색 참여권 있는 경우 vs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 문제 2가지를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1.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참여권이 보장되는 경우 OX 문제 :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등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답 : O 기출 : 경찰채용 형사소송법 2021년 1차 7번, 변호사시험 선택형 2021년 22번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판결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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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경찰, 검찰 구속기간 계산 문제형사소송법 2021. 11. 30. 10:49
[형사소송법] 경찰, 검찰 구속기간 계산 문제 형사소송법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이며, 검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구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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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예외 판례 정리형사소송법 2021. 11. 22. 23:29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예외 판례 정리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가. 제315조 제1호 ○ 제3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 - 보건사회부장관의 마약에 대한 시가조사보고서(대판 1967. 6. 13. 67도544) - 세관공무원의 범칙물자에 대한 시가감정서(대판 1985. 4. 9. 85도225) - 일본국 세관원 작성의 필로폰에 대한 범칙물건감정서등본과 분석의뢰서 및 분석회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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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소장변경 판례 정리형사소송법 2021. 11. 18. 22:54
[형사소송법] 공소장변경 판례 정리 1. 공소장변경 가. 공소장변경의 의의 ○ 공소장 변경 =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변경 ○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298조 1항). ○ 공소사실의 추가 - 종전의 공소사실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공소사실을 부가하는 것. - ① 단순추가(상습절도의 공소사실에 다른 절도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경우), ② 예비적 추가(사기의 공소사실에 예비적으로 배임 또는 횡령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경우), ③ 택일적 추가(사기의 공소사실에 택일적으로 횡령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경우) - 전혀 별죄에 속하는 공소사실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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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별건압수, 관련성 없는 압수 쟁점 정리형사소송법 2021. 11. 17. 21:54
[형사소송법] 별건압수, 관련성 없는 압수 쟁점 정리 1. 별건압수는 원칙적으로 위법 사전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하던 중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다른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물이 발견되는 경우, 영장 없이 이를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및 제217조에 따른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범죄사실과 무관한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물이 발견된 경우에도 영장 없이 이를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2. 판례 사법경찰리가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가 발견되자 이에 피고인을 마약사범으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위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에 대하여는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은 경우,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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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4조 판례 정리형사소송법 2021. 11. 10. 00:10
[형사소송법] 제314조 판례 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가. 적용대상 ○ 제312조 및 제313조의 규율대상이 되는 조서나 서류 가운데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진술조서, 검증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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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증거형사소송법 2021. 11. 9. 23:19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증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1. 전문법칙이란?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법정에 직접 제출되어야 하고 이에 갈음하는 대체물인 진술 또는 서류가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칙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2.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경우 가. 증거물 ○ 증거서류이든 인증이든 진술증거만 전문증거는 될 수 있으나, 비진술증거인 증거물에 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거물은 어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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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피해자 환부ㆍ교부 정리형사소송법 2021. 11. 8. 00:10
[형사소송법] 피해자 환부ㆍ교부 정리 형사소송법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 ①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전3항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의의 ○ 피해자 환부 : 재산범죄로 인한 장물이 압수된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는 처분. ○ 피해자 교부 :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는 처분. ○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