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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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편 경찰 형사소송법, '수사와 증거'의 구체적인 범위형사소송법 2021. 7. 6. 09:09
2022년 개편 경찰 형사소송법 '수사와 증거'의 구체적인 범위 2022년 개편되는 순경 공채 필기시험의 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시행 2022. 1. 1. )에 따르면, 형사법은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ㆍ증거 각 15% 내외)로 출제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와 증거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형사소송법 조문에 따르면, 수사는 '제2편 제1심'에 있고, 증거는 '제3장 공판'에 있습니다. 먼저 '수사'에 대해서 봅시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부터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까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부분도 출제범위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문제가 출제됩니다. 문제 :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현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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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단서 - 고발 관련 형사소송법 기출 정리형사소송법 2021. 7. 5. 08:40
수사의 단서 - 고발 관련 형사소송법 기출 정리 수사의 단서 중 고발 관련 경찰 기출을 정리해봤습니다. 고소 고발은 2022년 개편 형사소송법의 출제범위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는 형사소송법 제195조부터 제245조의10까지인데,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3조부터 제233조까지, 고발은 형사소송법 제234조부터 제239조까지이므로, 출제범위인 '수사'에 포함됩니다. 1. 고소와 고발의 대리는 허용된다.(X) 형사소송법 제236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판결 고발은 피해자 본인 및 고소권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고발의 대리는 허용되지 않고 고발의 의사를 결정하고 고발행위를 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