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별건압수, 관련성 없는 압수 쟁점 정리

 

[형사소송법] 별건압수, 관련성 없는 압수 쟁점 정리

 

 

 

1. 별건압수는 원칙적으로 위법

 

사전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하던 중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다른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물이 발견되는 경우, 영장 없이 이를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및 제217조에 따른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범죄사실과 무관한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물이 발견된 경우에도 영장 없이 이를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2. 판례

 

사법경찰리가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가 발견되자 이에 피고인을 마약사범으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위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에 대하여는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은 경우, 압수된 대마 및 그 압수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3. 적용례

 

예시1)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강도상해인데, 체포현장에서 도박에 대한 증거물인 화투를 압수하였고,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은 경우 → 관련성 없는 별건압수로서 위법수집증거

 

예시2)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도박인데, 체포현장에서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증거물인 신용카드를 압수하였고,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은 경우 → 관련성 없는 별건압수로서 위법수집증거

 

예시3) 긴급체포한 범죄사실은 특수절도인데, 체포현장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증거물인 나체사진을 압수하였고,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은 경우 → 관련성 없는 별건압수로서 위법수집증거

 

 

4. 별건압수가 적법하기 위한 예외적인 요건

 

현행범인 체포,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거나 형사소송법 제216조 및 제217조에 따른 압수수색의 요건을 갖추었으며, 사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에 해당 범죄가 포함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법한 압수·수색으로 허용될 수 있다(압수수색영장실무).

 

예시1) 도박 현장에서 피의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화투나 카드, 도금으로 사용된 현금 등을 영장 없이 압수하면서 현장에서 발견된 마약류를 함께 압수할 수 있는데, 다만 이때에는 사후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의 범죄혐의에 마약 관련 범죄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압수수색영장실무).

 

예시2) 특수공갈 혐의로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체포현장에서 휴대전화기 1대, USB메모리 1개를 압수하였고,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았으나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휴대전화기 1대’만 기재되어 있었고, USB메모리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USB메모리는 위법수집증거

 

전자정보의 경우에도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적법하게 된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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