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형사법] 도로에서만 처벌되는 범죄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처벌되는 범죄

[변호사시험 형사법] 도로에서만 처벌되는 범죄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처벌되는 범죄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에서만 처벌되는 범죄>
-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처벌되는 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주치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 질병, 약물 상태의 운전 금지), 제148조의2 도로교통법위반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도로교통법위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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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1]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운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무면허운전에 관해서는 이러한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다. …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위와 같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 2019년 변시 모의 1차 사례형 기출
[2]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3]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 약 5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주차장이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20년 변시 모의 2차 기록형 기출 

 

<출제 예시>

O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배기량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X

O 피고인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386모텔 옆 공터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86모텔은 모텔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주차 용도로 사용하는 곳이며 공터 출입구 쪽에 ‘386모텔 고객전용’이라는 안내표시가 설치되어 있다.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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