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편 경찰 형사소송법, '수사와 증거'의 구체적인 범위

 

2022년 개편 경찰 형사소송법 '수사와 증거'의 구체적인 범위

 

 

2022년 개편되는 순경 공채 필기시험의 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시행 2022. 1. 1. )에 따르면, 형사법은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ㆍ증거 각 15% 내외)로 출제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와 증거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형사소송법 조문에 따르면, 수사는 '제2편 제1심'에 있고, 증거는 '제3장 공판'에 있습니다.

 

먼저 '수사'에 대해서 봅시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부터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까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부분도 출제범위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문제가 출제됩니다.

 

문제 :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의 절차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후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O)

출처 : 경찰채용 형사소송법 2021년 1차 8번

 

문제 :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O)

출처 : 경찰채용 형사소송법 2021년 1차 8번

 

 

제198조(준수사항)부터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까지 임의수사도 출제범위입니다. 임의수사는 불심검문, 임의동행, 범인식별절차, 피의자신문 등이 출제됩니다.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부터 제214조의4(보증금의 몰수)까지 체포ㆍ구속도 출제범위입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구속기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 체포ㆍ구속적부심사 등이 출제됩니다.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부터 제220조(요급처분)까지 압수, 수색, 검증도 출제범위입니다.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압수수색검증의 집행, 영장주의의 예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절차, 통신제한조치,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출제됩니다.

 

제222조(변사자의 검시)부터 제240조(자수와 준용규정)까지 수사의 단서도 출제범위입니다. 수사의 단서는 변사자의 검시, 고소, 고발, 자수 등이 출제됩니다.

 

중요한 부분 위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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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증거의 범위를 봅시다.

 

제307조(증거재판주의)와 제308조(자유심증주의)는 출제범위입니다.  여기서는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공판조사의 증명력을 묻는 문제가 잘 출제됩니다.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도 출제범위입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출제되는데, 체포, 구속, 압수수색검증의 위법성과 엮어서 출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의할 점은 변호인 부분이나 공판절차 자체는 출제범위가 아니지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연관되어 출제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와 같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문제 : 법률에 근거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증인신문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으나, 만약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X)

출처 : 경찰채용 형사소송법 2021년 1차 15번

 

제309조(강제등 자백의증거능력) 자백배제법칙과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자백보강법칙도 출제범위입니다.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부터 제316조(전문의 진술)까지 전문법칙도 출제범위입니다.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증거동의 부분도 출제범위입니다.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탄핵증거 부분도 출제범위입니다.

 

제318조의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부분도 출제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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