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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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형재, 검찰] 특가법 도주치상 도주치사 정리형사특별법 2022. 6. 8. 11:08
[변시, 형재, 검찰] 특가법 도주차량 도주치사상 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구성요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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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형사법, 형재, 검찰]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범죄 정리형사특별법 2021. 11. 3. 22:45
[변시 형사법, 형재, 검찰]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범죄 정리 I.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대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1. 적용대상인 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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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사법]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 정리형사특별법 2021. 10. 18. 07:00
[변호사시험 형사법]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 정리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1. 아파트 가. 아파트 주차장 1) 판단기준 ㅇ 아파트 주민이나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 → 도로 X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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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형사법]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수표위조 쟁점과 판례 정리형사특별법 2021. 10. 17. 21:57
[변시 형사법]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수표위조 쟁점과 판례 정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적용례 공소사실 : 피고인은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수표번호 “라006253960”，액면금 “1,000, 000원”，발행일 “2019. 4, 19.”，발행지 “우리은행 양재지점”으로 기재된 자기앞수표 1장을 컬러복사하는 방법으로 자기앞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죄명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적용법조 :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 2019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차 기록형 기출 2. 위조 가. 발행인의 날인이 없는 경우 ㅇ 수표 발행인의 날인이 없어 오신할 정도가 아닌 경우 → 위조 X 피고인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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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사법] 부정수표 단속법 2조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형사특별법 2021. 10. 14. 00:10
[변호사시험 형사법] 부정수표 단속법 2조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3.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②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1. 주체 ㅇ 주체 : 지급인과의 사이에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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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형사법] 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판례와 쟁점 정리형사특별법 2021. 10. 13. 07:00
[변호사시험 형사법] 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판례와 쟁점 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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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형사법, 형재실] 특가법위반(절도) 제5조의4 판례와 쟁점 정리형사특별법 2021. 10. 12. 21:56
[변호사시험 형사법, 형사재판실무] 특가법위반(절도) 제5조의4 판례와 쟁점 정리 1.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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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사법]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판례형사특별법 2021. 10. 11. 13:28
[변호사시험 형사법]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판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1. 음란 가. 판단기준 ㅇ 음란 판단기준 :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 X 평균인의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