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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뇌물 주체형사특별법 2021. 5. 5. 00:15
[변호사시험 형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뇌물 주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뇌물수수ㆍ요구ㆍ약속, 사전뇌물수수ㆍ요구ㆍ약속)ㆍ제130조(제3자뇌물수수ㆍ요구ㆍ약속) 또는 제132조(알선뇌물수수ㆍ요구ㆍ약속)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ㆍ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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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보석으로 빨리 석방시키는 방법형사소송법 2021. 4. 21. 17:37
[전자책] 보석으로 빨리 석방시키는 방법 책 소개 구속피고인의 가족이 구속피고인을 빨리 석방시키기 위해서 보석허가를 받는 실무적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석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갑자기 구속되어 급하게 보석허가청구가 필요한 경우에, 보석허가청구는 언제 하면 좋은지, 보석허가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흔히 실수하는 건 어떤 게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단 한 번뿐일 수 있는 보석기회를 허무하게 날리지 않도록, 이 책을 통해 가족이 무사히 석방되기를 기원합니다. 목 차 제1절 보석이란 제2절 보석허가청구는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좋은가 제3절 보석허가청구는 누가 하는 것이 좋은가 제4절 보석허가청구서를 직접 작성해보자 제5절 보석허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