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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보석으로 빨리 석방시키는 방법형사소송법 2021. 4. 21. 17:37반응형
[전자책] 보석으로 빨리 석방시키는 방법
책 소개
구속피고인의 가족이 구속피고인을 빨리 석방시키기 위해서 보석허가를 받는 실무적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석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갑자기 구속되어 급하게 보석허가청구가 필요한 경우에, 보석허가청구는 언제 하면 좋은지, 보석허가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흔히 실수하는 건 어떤 게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단 한 번뿐일 수 있는 보석기회를 허무하게 날리지 않도록, 이 책을 통해 가족이 무사히 석방되기를 기원합니다.
목 차
제1절 보석이란
제2절 보석허가청구는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좋은가
제3절 보석허가청구는 누가 하는 것이 좋은가
제4절 보석허가청구서를 직접 작성해보자
제5절 보석허가청구서 첨부서류를 준비하자
제6절 보석허가청구서와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자
제7절 보석허가는 얼마나 기다려야 나오는가
제8절 보석심문기일에 하는 일
제9절 빠른 석방을 위해 가족들이 미리 하면 좋은 것
제10절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보자
제11절 보석보증보험증권을 검찰청에 제출하자
제12절 구속적부심사
제13절 구속집행정지구입방법 : 부크크 출판사 홈페이지
www.bookk.co.kr/book/view/108856
책 내용 미리보기
“아들이 오늘 실형선고받고 법정구속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석이란 게 있던데 보석금 얼마 주면 나올 수 있어요?”
판결선고일이 되면 한 재판부에서만 하루에 몇 십명씩 법정구속되곤 한다. 갑자기 법정구속된 피고인의 가족들은 애가 탄다. 법원 근처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지만, 법률용어도 어렵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막막하다. 변호사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 복잡한 보석절차를 일반인이 혼자서 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보석허가청구를 잘못 했다가 사실상 단 한 번뿐일 수 있는 보석기회를 날릴 수도 있다.
물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이 보석허가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르다. 하지만 사선변호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보석허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재판 출석 등으로 바빠서 피고인이 즉시 석방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보석허가가 나왔으면 바로 석방되는 것 아닌가? 대부분 그렇지 않다. 보석허가가 나온 이후에도 절차가 간단하지 않다. 피고인이 석방되려면 보석허가에 붙여진 조건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변호인 도움 없이 혼자서 그 서류를 준비하기는 쉽지 않다.
만약 국선변호인이라면 어떨까? 1심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되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고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을 접견하러 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인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보석절차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보통 어렵다. 가사 국선변호인이 보석허가청구를 해주더라도, 보석허가청구 첨부서류를 준비하거나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것은 피고인 가족들이 직접 해야 한다. 당연히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것은 국선변호인이 대신 해줄 수도 없다.
여기서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기 전인 상황을 가정하고, 피고인 가족들이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보석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적었다.www.bookk.co.kr/book/view/108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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