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편 경찰 순경 공채 시험 과목의 정확한 출제범위를 알아보자

 

2022년 개편 경찰 순경 공채 시험 과목의 정확한 출제범위를 알아보자

 

2022년부터 경찰 순경 공채 시험이 개편되어, 영어와 한국사가 자격시험으로 바뀌고, 과목도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헌법, 형사법, 경찰학으로 바뀐다는 것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2년 개편 과목인 헌법, 형사법, 경찰학의 출제범위가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 정리해봤습니다.

 

정확한 시험범위를 알려면, 해당 법령을 찾아봐야 합니다.

 

경찰시험 과목은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나와 있습니다. 2022년 개편 과목은 2020. 10. 27. 개정, 2022. 1. 1. 시행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찾아봐야 합니다.

 

 

헌법 50점, 형사법 100점, 경찰학 100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래의 출제범위입니다.

 

출제범위 요약

경찰공무원 임용령 [별표 2]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차시험의 필수과목 중 헌법, 형사법, 경찰학의 시험 범위 및 출제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헌법: 기본권 총론ㆍ각론 80% 내외, 헌법총론ㆍ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20% 내외   나. 형사법: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ㆍ증거 각 15% 내외)   다. 경찰학: 경찰행정법 35% 내외, 경찰학의 기초이론 30% 내외, 경찰행정학 15%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 내외

 

1. 헌법

 

헌법은 전범위가 아니라, 기본권과 헌법총론ㆍ한국 헌법의 기본질서만 해당됩니다. 통치구조론(국가조직론)은 시험범위가 아닙니다.

 

2022년 1차 경찰공채 헌법시험의 경우, 아래 쟁점이 출제됐습니다.

ㅇ 기본권 총론 :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 제한 ㅇ 기본권 각론 :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일반적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통신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근로의 권리, 환경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공무담임권 ㅇ 헌법총론 : 헌법개정, 선거제도 ㅇ 헌법의 기본질서 : 민주적 기본질서, 법치주의

※ 헌법상 제도인 '정당제도, 선거제도,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가 경찰 헌범 시험의 출제범위인가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교수님·강사님의 교재에는 정당제도, 선거제도,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부분이 통치구조론 파트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당제도, 선거제도,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는 경찰 헌법의 출제범위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2022년 1차 경찰공채 시험에서 '선거제도'가 출제되었고, 정당제도는 정치적 기본권과, 공무원제도는 공무담임권과 관련이 있어 서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제도도 헌법총론에 포함되므로 출제범위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2. 형사법 

 

형사법은 형법 70%, 형소 30%인데, 형사소송법은 전범위가 아니라 수사와 증거만 해당됩니다. 즉 형사소송법 중에서 소송주체, 공판절차, 재판, 상소, 재심 등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수사와 증거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말일까요?

 

이 부분은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나와 있지 않지만, 형사소송법 조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제1편 총칙, 제2편 제1심, 제3편 상소,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5편 재판의 집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2편 제1심'은 제1장 수사, 제2장 공소, 제3장 공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제3장 공판'은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절 증거, 제3절 공판의 재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조문상 수사와 증거의 범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부하면 됩니다.

 

수사와 증거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알아보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https://lawsuit.tistory.com/19

2022년 개편 경찰 형사소송법, '수사와 증거'의 구체적인 범위

 

3. 경찰학

 

경찰학의 출제범위는 경찰행정법 35% 내외, 경찰학의 기초이론 30% 내외, 경찰행정학 15%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 내외입니다.

 

 

 

 

이번에는 영어와 한국사에 대해서도 살펴봅시다.

 

4. 영어

 

영어과목의 합격기준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별표 5]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에 나와 있습니다.

순경 합격 기준은 토익 550점 이상, 지텔프는 Level 2의 43점 이상입니다. 토익은 영어듣기 비중이 큰 반면, 지텔프는 영어듣기 비중이 토익보다는 낮기 때문에, 영어듣기에 약한 수험생들에게는 지텔프 통과가 더 수월할 것입니다.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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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사

 

그 다음은 한국사 합격기준을 알아봅시다.

 

 

한국사의 합격 기준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입니다.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등급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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