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형사법] 도로교통 범죄 죄수관계 요약

 

[변호사시험 형사법] 도로교통 범죄 죄수관계 요약

 

O 특가법위반(도주치사상)과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중 사상 후 미조치 부분 → 흡수

O 특가법위반(도주치사상)과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중 손괴 후 미조치 부분 → 상상적 경합(2021년 변시 10회 선택형, 2017년 변시 모의 3차 사례형)

 

O 특가법위반(도주치사상)과 도교법 151조 → 실체적 경합(2017년 변시 모의 3차 사례형)

 

O 특가법위반(도주치사상)과 도교법 미신고 → 실체적 경합

 

O 특가법위반(도주치사상)과 도교법위반(음주운전) → 실체적 경합(2020년 변시 모의 3차 선택형)

 

O 특가법위반(도주치사상)과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 → 실체적 경합

O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교특법위반(치사상) → 흡수(2018년 변시 7회 선택형, 2016년 변시 모의 3차 선택형, 2021년 변시 10회 선택형, 2019년 변시 모의 1차 사례형, 2018년 변시 모의 3차 사례형)

 

O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교법위반(음주운전) → 실체적 경합(2013년 변시 2회 선택형, 2012년 변시 1회 선택형, 2020년 변시 모의 3차 선택형, 2019년 변시 모의 1차 사례형)

 

O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교법 151조 → 상상적 경합(2021년 변시 10회 기록형, 2013년 변시 2회 선택형)

 

O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과 도교법위반(음주운전) → 상상적 경합(2021년 변시 10회 선택형, 2017년 변시 6회 선택형, 2015년 변시 모의 3차 기록형, 2019년 변시 모의 1차 사례형)

 

O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과 교특법위반(치사상) → 실체적 경합(2021년 변시 10회 선택형)

 

O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와 도교법 151조 → 실체적 경합(2017년 변시 모의 3차 사례형)

 

O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와 도교법 미신고 → 실체적 경합

 

O 도교법위반(음주운전)과 교특법위반(치사상) → 실체적 경합

 

O 도교법위반(음주운전)과 도교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실체적 경합

 

O 도로교통법 제151조와 교특법위반(치사상) → 상상적 경합(2020년 변시 9회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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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2021년 변호사시험 10회 선택형 변형  
 문제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A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A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화물차의 수리비가 1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甲이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는 경우,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X. 상상적 경합관계이다.

  2018년 변호사시험 7회 선택형  
 문제  갑은 술을 마셔 혀가 꼬부라진 발음을 하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한 채 비틀거리는 등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A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 갑이 A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구성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X.

  2020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차 선택형  
 공소사실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그 행위유형과 보호법익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이에 흡수된다.
 정답  X.

  2013년 변호사시험 2회 선택형  
 문제  갑은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그를 사망케 하고 자신은 그 충격으로 기절하였다. … 만약 위 사례에서 갑이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를 사망케 함과 동시에 그 자동차를 손괴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업무상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정답  X.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와 도교법 151조 재물손괴는 상상적 경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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