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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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몰수ㆍ추징 정리형법 2021. 11. 7. 00:10
[형법] 몰수ㆍ추징 정리 I. 몰수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1. 의미 ○ 몰수란 기소된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으로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이다. 이때 소유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소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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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부동산, 동산 처분행위의 배임죄 성립 판례 정리형법 2021. 11. 6. 00:53
[형법] 부동산, 동산 처분행위의 배임죄 성립 판례 정리 1. 부동산 이중매매 가. 타인의 사무 ○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에는 등기협력의무와 같이 자기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3137 판결). 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 시기 : 중도금을 지급받은 때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음.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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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배임죄 성립 정리형법 2021. 11. 5. 17:43
[형법]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배임죄 성립 정리 가. 쟁점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로 취급되는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된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나 매도인에 대해 횡령죄, 배임죄의 죄책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나. 2자간(양자간) 등기명의신탁 : 횡령죄 X ○ 2자간(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의 명의신탁 유형입니다. ○ 2자간(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 성립 X(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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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편 경찰 순경 공채 시험 과목의 정확한 출제범위를 알아보자형법 2021. 7. 2. 11:16
2022년 개편 경찰 순경 공채 시험 과목의 정확한 출제범위를 알아보자 2022년부터 경찰 순경 공채 시험이 개편되어, 영어와 한국사가 자격시험으로 바뀌고, 과목도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헌법, 형사법, 경찰학으로 바뀐다는 것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2년 개편 과목인 헌법, 형사법, 경찰학의 출제범위가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 정리해봤습니다. 정확한 시험범위를 알려면, 해당 법령을 찾아봐야 합니다. 경찰시험 과목은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나와 있습니다. 2022년 개편 과목은 2020. 10. 27. 개정, 2022. 1. 1. 시행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찾아봐야 합니다. 헌법 50점, 형사법 100점, 경찰학 100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래의 출제범위입니다. 출제범위 요약 경찰공무원 임용령 [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