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시험에서 지입차량 관련 쟁점 정리

 

[형법] 형법시험에서 지입차량 관련 쟁점 정리

 

 

 

1. 지입제란?

 

지입제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등을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를 말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도14365 판결). 

 

 

2. 자동차 지입계약에 따른 지입차량의 소유권 : 지입회사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은 … 자동차 지입계약 관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차량의 소유권은 지입회사에 있고 지입차주가 차량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지입차주가 보관 중인 차량을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처분한 경우 → 횡령죄 성립 O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판결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그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로부터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그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와 달리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는 일반 동산의 경우와 달리 차량에 대한 점유 여부가 아니라 등록에 의하여 차량을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1714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3276 판결 등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4.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차고지에 입고된 차량을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가져간 행위 → 권리행사방해 성립 X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지입제로 운행하던 택시를 지입회사의 요구로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가져간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택시를 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사와 사이에 위 택시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택시는 그 등록명의자인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회사의 요구로 위 택시를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가져간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899 판결
[판시사항] 지입한 굴삭기를 취거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이건 굴삭기를 취거할 당시 그 굴삭기를 공소외 회사에 지입하여 그 회사명의로 중기등록원부에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위 굴삭기는 위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거한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5. 운수회사 직원이 회사 대표와 공모하여 지입차주인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각 차량·번호판을 지입료 등 연체를 이유로 무단 취거한 행위 → 권리행사방해 성립 O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권리행사방해]
[판시사항] [2] 운수회사 직원인 피고인이 회사 대표 갑 등과 공모하여 지입차주인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각 차량 또는 번호판을 지입료 등 연체를 이유로 무단 취거한 사안에서, 위 권리행사방해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유]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지입차주인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각 차량 또는 번호판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취거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차량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지입료 등이 연체된 경우 계약의 일방해지 및 차량의 회수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위수탁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 피고인의 이 사건 무단 취거 행위는 형법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234 판결
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판단
…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A이 원심 공동피고인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각 차량 또는 번호판을 무단으로 취거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차량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 피해자들이 지입료 등의 납부를 지체하였다거나, 지입회사의 승인 없이 당초의 지입차주 등으로부터 차량을 양수하였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각 차량들을 무단으로 취거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번호판 등을 반납하여야 하고,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가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당해 자동차의 번호판 및 봉인 등을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처분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차량이 직권으로 등록말소된 경우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에게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경우라도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외에 차량 자체에 대한 지입차주의 점유는 여전히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타인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L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이 취소되고 그 소유 차량의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고인 A이 그 지입차주인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을 취거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차량 자체를 무단으로 취거한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고,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피고인 A는 지입회사 L의 운영자

 

 

6.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의 동의 없이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지입차량에 관하여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배임죄 성립 O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도14365 판결
…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사에 그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 측이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ㆍ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으므로, ... 지입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은 지입차주인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하여 임의로 이 사건 각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7. 렌트카 회사인 갑 회사의 운영자가 을 회사의 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을 사들여 갑 회사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차량을 관리·처분하도록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취소처분을 받아 차량등록을 직권말소시켜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게 한 행위 → 권리행사방해 성립 O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권리행사방해]
[판시사항]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렌트카 회사인 갑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을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여 갑 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 취소처분을 받아 차량등록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게 함으로써 을 회사 등의 저당권의 목적인 차량들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차량들을 은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렌트카 회사인 갑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을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여 갑 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 취소처분을 받아 차량등록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게 함으로써 을 회사 등의 저당권의 목적인 차량들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자동차등록 직권말소절차의 허점을 이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다음 렌트카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실제로는 영업을 하지 아니함에도 차량 구입자들 또는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차량을 관리·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차량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고, 나아가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이 취소되어 차량들에 대한 저당권등록마저 직권말소되도록 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저당권자인 을 회사 등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초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차량들을 은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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