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시험과목 중 '민법'의 출제범위 정확한 정리

 

[공인중개사 시험] 시험과목 중 '민법'의 출제범위 정확한 정리

 

 

공인중개사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뉩니다.

 

<제1차시험>
ㅇ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한다)
ㅇ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시험>
ㅇ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중개실무
ㅇ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및 부동산 관련 세법
ㅇ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도시개발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주택법」ㆍ「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여기서는 위 시험과목 중에서 '민법'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중 민법의 범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법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2. 물권법(질권 제외)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4.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민법 법전을 보면, 제1편에 '총칙'이 나와있습니다. 

제1편 총칙 중에서 제5장 '법률행위'가 바로 시험 출제범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5장 법률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통칙, 인(자연인), 법인, 물건, 기간, 소멸시효는 출제범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5장 법률행위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제5장 법률행위는 총칙,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칙'에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임의규정, 사실인 관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사표시'에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ㆍ강박,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공시송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은 범위가 명확하니 넘어가겠습니다.

 

 

2. 물권법(질권 제외)

 

민법전에서 물권은 아래와 같이 총칙,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질권을 제외한 부분이 전부 출제범위입니다.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계약법이란 것은 민법 제3편 채권 중 제2장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강이나 수험서의 구성과 조금 달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 계약법은 채권총론이 아니라 채권각론에 속하므로, 수험서 기준으로 채권총론은 출제범위가 아니고, 채권각론만 출제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채권총론 X

채권각론 O

 

계약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계약법 중 총칙, 매매, 교환, 임대차만 출제범위입니다.

 

계약총칙은 어떤 내용일까요?

 

계약총칙은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계약의 해지ㆍ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의 성립은 주로 청약과 승낙에 대한 내용이 출제되고,

 

계약의 효력은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주로 출제됩니다.

 

계약의 해지ㆍ해제 쟁점은 해제의 요건, 해제의 효과(원상회복의무), 보호되는 제3자 등이 주로 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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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에서는 5가지 법률이 출제됩니다.

 

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라. 주택임대차보호법

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출제되는 쟁점 위주로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으므로, 기출문제를 보고 문제 패턴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조문 문제도 출제되지만, 준사례형 문제라든지 판례 문제도 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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