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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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증여·유증 재산 시가 산정 상속개시 시 vs 사실심 변론종결 시민법 2022. 3. 17. 21:31
[유류분] 증여·유증 재산 시가 산정 상속개시 시 vs 사실심 변론종결 시 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문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여야 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답) X 해설) 가액반환할 때 가액의 산정 기준시는 '상속개시 당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여 낸 문제로 보인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판시사항] [1] 유류분의 반환방법 [2] 유류분액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시) 및 원물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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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일까?민법 2022. 2. 7. 16:07
[민법]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일까? 문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답) X 기출) 법원직 9급 민법 2021년 16번 기출, 법무사 민법 2020년 34번 기출, 노무사 민법 2017년 15번 기출 이 문제는 민법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판시사항] 금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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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자격시험, 공무원시험 '민법'의 출제범위, 난이도 비교민법 2021. 7. 27. 17:05
각종 자격시험, 공무원시험 '민법'의 출제범위, 난이도 비교 민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각종 시험들의 출제범위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봅시다. 1차에서 민법이 시험과목인 시험은 행정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법무사, 법원직, 법원행시, 변호사,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1. 행정사 : 민법총칙 2. 세무사 : 민법총칙 3. 감정평가사 : 민법총칙, 물권법 4. 공인노무사 민법 : 민법총칙, 채권총론, 채권각론 5. 주택관리사 민법 :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6. 변리사 민법개론 :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7. 법무사 민법 :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친족상속법 8. 법원직 민법 :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친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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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 관련 기출지문 정리민법 2021. 7. 14. 16:42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 관련 기출지문 정리 1.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O) 출처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년 28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2.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O) 출처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년 28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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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출지문 정리민법 2021. 7. 9. 07:59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출지문 정리 1. 갑은 을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 상가건물을 2009. 6. 1. 보증금 4,500만 원에 임차하여 같은 날 인도받은 후, 같은 해 6. 10. 적법절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갑이 임차목적물을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X) 출처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2년 36번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판시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및 이러한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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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시험과목 중 '민법'의 출제범위 정확한 정리민법 2021. 7. 8. 20:24
[공인중개사 시험] 시험과목 중 '민법'의 출제범위 정확한 정리 공인중개사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뉩니다. ㅇ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한다) ㅇ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ㅇ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중개실무 ㅇ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및 부동산 관련 세법 ㅇ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도시개발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주택법」ㆍ「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