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채권양도 횡령죄 되는 경우 vs 횡령죄 안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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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채권양도 횡령죄 되는 경우 vs 횡령죄 안 되는 경우

눈 내리는 법률의 방 2022. 3. 10. 13:11

[형법] 채권양도 횡령죄 되는 경우 vs 횡령죄 안 되는 경우

1. 채권양도 횡령죄 성립하는 경우

문제)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에 대하여 100만 원의 채권이 있는데, 갑은 위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갑이 을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을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갑과 병 사이에서 그 금전의 소유권은 병에게 귀속되므로, 갑이 을에게 이를 돌려주지 않고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답) O

판례)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그 금전의 소유권 귀속(=양수인) 및 양도인이 위 금전을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 우리 민법은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양도에 대한 승낙을 요구하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 권능을 양도인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므로,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하며,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타에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채무자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줌으로써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면 양수인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양도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원만하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도 당연히 포함되고, … 나아가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한 변제는 유효하고, 그 결과 양수인에게 귀속되었던 채권은 소멸하지만, 이는 이미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에 관한 한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아니하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한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연한 귀결로서 그 금전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수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로지 양수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만 수령할 수 있을 뿐이어서, 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여기에다가 위와 같이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하여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유] … 따라서 피고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C로부터 지급받은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중 1,150만 원은 그 양수인인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자로서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해설) 채권양도인 갑이 채무자 을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을로부터 변제받으면, 갑은 병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므로, 갑은 병을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갑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된다. 옳은 지문이다. 위 판례는 '채권양도계약'에 관한 판례이므로 '채권양도담보계약'에 관한 판례와 비교해서 기억해야 한다. '채권양도계약'에서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 전에 받은 돈을 채권양수인에게 전달해주지 않고 소비하면 횡령죄가 되지만, '채권양도담보계약'에서는 채권양도인이 임의로 소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2927 판결). '채권양도담보계약'에서 채권양도인이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자신의 사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 채권양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문제)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답) X

판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2927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 채권자와의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채권자를 위해 위 변제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의 한 내용에 불과하다. 또한 통상의 채권양도계약은 그 자체가 채권자 지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주된 계약이고, 그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 관계는 양수인이 채권자 지위를 온전히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채권 양도담보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예컨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의 종된 계약으로,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위와 같은 의무는 담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이고 주된 관계는 피담보채권의 실현이다. 이처럼 채권 양도담보계약의 목적이나 본질적 내용을 통상의 채권양도계약과 같이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에 불과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담보가치의 유지·보전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채무자의 사무처리를 통해 채권자가 담보 목적을 달성한다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채권자를 위해 위 변제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채권양도계약'에서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 전에 받은 돈을 채권양수인에게 전달해주지 않고 소비하면 횡령죄가 되지만(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양도담보계약'에서는 채권양도인이 임의로 소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2927 판결). '채권양도계약'에서는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으면, 채권양도인은 채권양수인에게 이를 전달해 주어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채권양도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된다. 그러나 '채권양도담보계약'에서 채권양도인이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자신의 사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권양도인이 임의로 소비해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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